1. 2008 대입제도는 왜 만든 것인가?

지난 20년간 수능 성적 0.1점에 따라 대학입학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학교가 중요하지 않았다. 수능 성적을 잘 받게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고, 학원과 개인교습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졸아도 문제가 없었다.

학교성적은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30%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쉬운 출제를 하는 등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하였고, 학교공부는 소홀히 해도 문제가 없었다. 새 제도는 이러한 사교육 위주의 악순환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으로 되돌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과 결과가 공정하게 기록되며, 그러한 기록들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 이것이 모두가 추구하는 선진국형 바람직한 모습이다. 2008 대입제도는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인성과 창의성도 길러질 것이다. 또한 대학들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교육경쟁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2. 왜 교육의 축을 학교 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가?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기본이 되는 구조는 선진국 교육이 보여주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까지는 수능이 모든 입시의 결정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학원이나 고액과외에 의존하고, 학교교육은 점점 흔들리게 되었다. 학교교육은 모든 교육의 근간이며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이 흔들린다면 전체적인 교육제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사교육을 통해서 당장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험준비 교육만으로는 정말 필요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필요한 것을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갈 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은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입학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교육을 받는 정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하는데 있어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자녀가 유리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직업을 가질 때에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등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교육을 통한 정상적인 계층간 이동이 막히게 되어 불공정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국가는 이를 시정할 책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대학입학과정에서도 주축이 되도록 한 것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한 대입 준비가 되도록 한다면 학교교육도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3. 2008 대입전형은 학교공부로 준비가 정말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새 제도는 성적 표기방식이 변경되면서 성적 부풀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아진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의 중심자료가 되는 제도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3년간의 학교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공부한 학생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영향력이 높았던 수능은 등급만 제공하도록 하여 과다한 영향력을 완화하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학교공부로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상당한 변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 대입제도에서는 학생부와 수능이 주축이 되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는 보충적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논술 준비도 학교공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교육과 독서의 연계를 강화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확산시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해 나갈 것이며, 서술형 평가도 확대하여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교과에 충실하면 종합하는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충실한 학생은 준비가 가능하다. 나아가 학원에 가지 않고도 EBS 논술강좌를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4.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부가 중시되어야 교육의 축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이후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하여 선생님들이 사기가 오른다고 한다. 새 제도에 따라 변별력 있는 출제와 성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에 선생님 본래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거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학생이 적어졌고, 내신 과외가 설령 있더라도 학원이 학교 기출문제를 찾아 나서는 현상으로 학교가 기본이 되고 학원은 보충하는 선순환 구조로 환원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부는 다른 전형자료보다 장점을 많이 가진 우수한 전형자료이다. 모든 나라가 학생부 또는 내신(영어로 GPA)을 주요 자료로 쓰는 것은 대학 수학에 있어서 예언 타당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비록 부풀려진 학생부 성적이었지만 전국 척도인 수학능력시험 성적보다 대학 학업성적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금년 초 한 대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신위주의 지역균형선발 학생이 수능을 주로 쓴 정시모집 학생보다 대학 학업성적이 좋았다는 분석도 이와 유사한 결과라고 본다.

미국도 학교성적 GPA가 전국 수준의 시험인 SAT 성적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집중적인 공부인 수능 보다는 학생부가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나 태도와 관련성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학교에 다녔어도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모범학생은 개발되지 못한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성적 경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 3까지 쉬운 문제만 접해 온 학생들이 고 1때 처음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2학년에 진학하면서 적응하게 되고 학교공부에 충실하고, 특기 적성 등 비교과 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한다. 학업에 충실하면서 특기활동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청소년기에 가져야 할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학생부 개선으로 성적 부풀리기가 원천 봉쇄되었나?

실제조사 결과 성적 부풀리기는 완전히 없어졌음을 볼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난해 1학년 23,059명을 분석한 결과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완전한 9등급 분포를 보여 주었다. 9등급은 수능시험 구조와 동일한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1%식으로 Stan-nine이라고 하는 정규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10% 학생이 만점을 받는 성적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모두 밑의 등급인 2등급이 되기 때문에 부풀리기가 나타나면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 석차등급제 지정 누적 비율(%) 준수 현황 - 첨부파일참조)

학생부의 변별력도 이번에 5개 과목만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과목당 1등급을 100점으로 하고 등급간 5점차를 부여하여 300점에서 500점까지 분포를 나누어 본 결과 만점 취득자는 78명으로 0.34%에 지나지 않았다.

6. 학생부는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지 않는가?

현 제도에서도 동일한 원리이지만 학생부만 쓰면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학생부는 학교 내 학생들 간의 학력차를 잘 반영하는 자료이지만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수능 성적을 조합해서 쓰면 이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

학교간 학력차가 있다고 학교 간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선배들의 업적으로 후배의 성적이 결정되며, 개인별 성적이 아니라 학교별 성적이기 때문이다.

수능은 전국단위 시험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학교별 격차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제도와 같다. 다만 수능의 변별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져 조정 정도가 부족하다면, 이를 대학별 고사 등으로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소위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 특별전형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7. 2008 대입제도에서 수능의 변별력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변별이 가능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살펴보면 주요 3영역(언어, 수리, 외국어)과 선택영역(과학탐구, 사회탐구, 제2외국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9개 등급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점수를 없애고 9개 등급만을 주게 된다. 1~2점 차이에 따른 세밀한 변별력을 약화시켜야 수능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각 등급의 비율은 1등급 4%, 2등급 7% 식으로 전국의 60만 수험생을 각 영역별로 정규분포에 맞게 골고루 분산시키게 된다.

실제 지난해 수능을 치른 59만 수험생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적절한 배점과 척도를 주어 500점에서 300점까지 분산시켜 보았을 때, 문과학생 25만중 주요 3영역과 사회탐구 모두 1등급인 학생으로 총점500점을 받은 학생이 439명이었고, 497.5를 받은 학생은 400명이었다. 이과학생 18만중 과학탐구 모두 1등급으로 총점 500점을 받은 학생은 277명에 불과하였고, 497.5점을 받은 학생은 318명이었다.

수능시험은 하루에 치르는 1회성 시험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전국단위에서 학생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수능을 반영하면 소위 학교 간 학력 차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별로 학력을 나타내게 되는 공정한 척도가 될 수 있다.

8.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변형되는 것은 아닌가?

논술은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으로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국영수 위주의 문제풀이식 본고사는 1980년대 이전에 있었는데 당시 진학률은 15% 수준이었지만 사교육이 성행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1980년 초 과외금지와 함께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가 도입되었다.
현재 고교생의 82%가 전문대학 이상에 진학하는 구조에서 그러한 본고사는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과외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적 상태에 따라 대학가는 현상을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모처럼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다시 학원 등 학교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어 새 제도에 따라 학생들을 더욱 어렵게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고사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분석한 시뮬레이션 자료인 학생부와 수능이 상당한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부총리가 직접 대학을 순방하며 대학 관계자들과 토론을 하고 협조를 호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채점의 공정성 때문에 가능한 한 정답이 있는 본고사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고사로 변형되지 않도록 논 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과거식 본고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막고 보충적인 자료로 쓰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출　 처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확 인 일 :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