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논란 관련 입장 및 대책 발표

■ 기본 입장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은 2007년 6월 25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 논란과 관련한 기본입장과 방침 및 향후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008학년도 정시 대입전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논란과 혼선이 야기된 데 대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및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조기에 안정된 여건 속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3년간의 전 생활 기록을 나타내주므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전형요소로 인정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이 크게 번창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근간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를 2004년 10월 확정·발표하였다.

□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성적은 물론 비교과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형자료이므로 대학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 그간의 경위와 배경

□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동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고 대학들도 동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누차에 걸쳐 거듭 표명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 초 대부분의 대학들은 2008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최고 50%까지 반영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은 정부의 정책과 대학들의 전형계획을 믿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중순경 일부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를 모두 만점 처리하거나, 일부 등급을 통합 반영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임에 따라 학교 현장에 심각한 충격과 혼선이 초래되었는 바, 이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는 비록 일부 대학에서라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정부 정책과 대학의 발표를 믿고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국가적 목표와 국민적 여망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2008학년도 대입전형 제도의 기본 방향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

■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기본 입장

□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며 회원 대학들이 그 취지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전형요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나아가 2008학년도 대입전형을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2008 대입전형제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한 기본 방침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9등급으로 평가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등급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일부 등급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것은 동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비율은 수험생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초 대학이 발표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종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비율의 산출 공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 별첨)

□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그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의 확정·발표

□ 예년에는 정시모집요강이 10월말~11월경 각 대학별로 발표되었으나, 금년에는 새 제도가 처음 시행될 뿐만 아니라 그간의 혼란과 혼선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에 발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발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하여 2학기 수시모집에 응시할 것인가, 정시모집에 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들의 모집요강에는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과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의 연계

□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부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한다.

□ 각 대학의 정시모집요강이 다음의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

  - 모집요강의 발표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의 등급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 당초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한 경우는 제외)

  - 등급 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등의 기타 편법적 방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비중을 현저하게 무력화한 경우 등

□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지역균형선발이나 저소득층 자녀 특별전형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2009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계획의 발표 등 

□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09학년도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2007년 8월 말까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 한다. 각 대학은 동 법령과 기본계획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11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은 이를 12월 말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생전형 기준이 조기에 확정·발표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입전형방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 전형계획의 조기 발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전형요소 반영비율 산정방식(안)

□ 지금까지 대학은 사전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발표하고도, 전형요소별로 기본 점수 및 반영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실질반영비율' 논란 야기

  - 특히 학생부에 대해서만 기본점수 및 반영방법을 상세히 공개하고 타 전형요소의 반영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학생·학부모 극심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유발

□ 종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된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비율의 산출 공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새로운 산정방식(시안)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통보

□ 향후 제출하게 될 2008학년도 모집요강 및 2009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새로운 산정방식에 의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산정·발표

<붙임 2>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 대입전형에서 어떠한 전형요소가 반영되는 지에 따라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무엇보다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전형요소에 집중하게 됨

- 대입전형에서 학생부가 강조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학 교수업과 교내시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되돌아가게 됨

- 또한, 교사의 책무성과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이 확립되어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며,
-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를 달성하게 됨

□ 학생부는 고교 3년간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종합정보로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선다형·단답형·서술형·논술형 등)가 가능하고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에 걸친 풍부한 정보가 제공됨

 -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직접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에 대한 가장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임

□ 정부는 학생부의 변별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5학년도부터 학생부 표기방식을 개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변별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