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2009학년도 신입학전형 모의논술고사

상경 계열 1차

1.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가]에 제시된 현상을 설명하시오.(450~500자)

[가]

일부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시장 균형 임금 또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들 기업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보다 좋은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나]

미국 사람들은 의료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불평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는 의료 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 의료보험이 허용되고 있다)가 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개별 가입자의 건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급여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의료보험료 수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개별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발병률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의료보험료를, 발병률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평균적인 발병률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료를 부과하여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료보험으로부터 받을 혜택보다 지불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더 많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계속 가입할 이유가 없다.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급여지출이 높아지므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료를 다시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강한 사람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서 탈퇴하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료는 계속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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