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자유전공학부, 최상의 선택은 졸업후 판가름난다

김 용 근
(종로학원 평가이사)

서울대에서 법대가 사라졌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도 법대가 사라졌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한양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도 같은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때문이다. 이번 2009학년도부터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전국의 25개 대학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학부과정에서는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고 대학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사범대학이 강세인 지방 국립대학들은 다소 여건상 차이가 있지만,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는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선호하던 학과는 단연 법과대학이었다. 그런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로 인해 신입생 선발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들은 법학과는 물론 법학 관련학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껏 법학과를 지망해 왔던 학생들은 4년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혹은 다른 학과로의 전과를 위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서 부상하는 학과들이 경영이나 경제 등의 상경계열 학과나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다. 이들 학과들은 법대를 지망했던 수험생들의 새로운 표적이 되어 금년도부터 당장 지원율도 높아지고 당연히 합격선의 변화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로스쿨 논술고사 준비와 맞물려 국문학과나 철학과 등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틀리지는 않은 예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의 법조인양성체계는 대학 법학과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장기간 고시에 실패한 장수 고시준비생의 발생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학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학문을 이수한 후 법학적성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제도 변화를 두고 혹자는 과거 서울대 법대(학부)에서 서울대 로스쿨 인맥으로 우리나라 파워집단의 지각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이와 같은 로스쿨 도입 논의가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로스쿨 법안이 마련되었고, 법안이 표류한 끝에 2007년 7월초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2004년에 로스쿨이 첫 도입 되었는데, 사법고시 합격 정원은 제한된 반면 입학 정원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사법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고 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을 보여 일부 대학은 정부에 정원 감축 신청서를 내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조인력들의 지방으로의 진출이 일어나 대도시 집중화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글로벌 시대에 법학지식이 필요한 기업체 등으로의 진출도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는 학부 또는 학부 및 대학원 체제로 법조인력 양성제도가 운영되었는데 명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하여 로스쿨 체제가 공고히 되었다. 로스쿨 정원의 산정 및 커리큘럼, 그리고 자격시험까지도 대학 및 변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등 상당한 자율권이 보장되고 대학과 변호사 협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되어 로스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로스쿨은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법학과목 이수와 관계없이 3년간의 학제를 마치게 되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로스쿨 설치 미인가 대학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법학과 전공 비전공자에 관계없이 법학적성시험을 거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로스쿨 도입으로 해서 남게 되는 법학과 잉여정원을 충족시키고자 자유전공학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자유전공학부(Open Major 또는 Undeclared Major)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현재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 또는 선호하는 직업을 택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공 결정의 확신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자유전공 도입취지에 맞추어 일정 비율로 지정된 학부에서 자유전공 학생들을 모집하고 입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양질의 자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입학시 자유전공을 선택한 후 관심 있는 영역에서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또는 선택 코스들의 과목을 수강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유전공인 관계로 선후배 관계의 끈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유전공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선택 시기가 비교적 다양하여 대학교 입학원서 제출시, 합격 후 등록할시 그리고 학기 중에도 자유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특징은 전공할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 등 진로에 대한 결정을 대학 입학 당시에 내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와서 1년을 보낸 후에 전공학과를 결정케 하는 학부제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다만 학부제는 2학년 때 성적에 의거해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는 반면에 자유전공학부는 자기 임의대로 학과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다 보니 입학할 때 학과의 합격선이 계열 내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게 마련이다. 올해처럼 ｢준 법학과｣ 형태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코스 정도로 인식되는 시점에서는 단연 최상위 합격선 그룹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영, 경제처럼 최고 인기 학과는 아니다. 그 수준 바로 근처의 학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대로 몇몇 대학의 자유전공학부 합격선을 예상해 보면,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표준점수를 기준했을 때 서울대는 경영학과 563점보다 다소 낮은 560점대 주변으로 예상되며, 연세대와 고려대도 555점대 주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표준점수:언어+수리+외국어+<탐구 3과목 평균÷2>=800점 만점 기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우리나라 대학들의 자유전공학부 도입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의 경우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안)을 계열에 관계없이 2009학년도 입시에서 9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험생은 강화된 대학별고사(면접 및 구술)를 통과해야 하고 입학 후에는 인문학과 사회학, 자연과학을 아우른 5개 융합 트랙과정을 밟은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도 자유전공학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자유전공 인원을 80명으로 산정하였고, 2학년 진급시 글로벌 경영 및 경제학과를 제외한 학과를 자유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7월말 정도면 주요 대학들의 법대 잉여정원 활용안이 대체적인 윤곽을 갖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자유전공학부 개설이 상위권 학과 간의 합격선을 어떻게 이동시킬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은 법학과와 경영학과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훨씬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최상위권의 선택은 경영, 경제학과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기에 유리한 사회과학계열, 인문계열 등 여러 학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이나 물류관련학과, 언론관련학과 등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학과도 역시 최고 인기학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당초의 기대를 깨고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학은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어 나름대로 우수인재 유치 및 법학과 잉여인력의 확보,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로스쿨 입학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 엇나간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예정된 커리큘럼상에서 타 학과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아 로스쿨 선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이 전제된다면 자유전공학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의 입장을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일종의 옵션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입학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 추이를 지켜봐 가며 로스쿨을 선택하는 일종의 "로스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자유전공을 선택하였으므로 로스쿨을 포기하고 향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진로와 관계된 전공을 계속해 학업 할 수 있는 "로스쿨 풋옵션" 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옵션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전공학부의 합격선은 최고의 인기학과들만큼이나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직행이냐, 자유전공학부 등 비법학과 쪽이냐의 선택에 대한 판정은 졸업 후에 판가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