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201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예체능계)

<논제Ⅰ>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공장,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 유역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중복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규제의 전제는 입지규제를 통해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의 공급을 제한하여 수도권 대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이 1984년에 정착된 지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내외 경제ㆍ사회 여건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소득 증가에 따른 양질의 주거 서비스와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직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도쿄,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대도시권들과 경쟁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폐기 또는 완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 수도권정책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차원에서 접근한 참여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였으나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2008년에 출범한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수도권을 억제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이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을 다투는 외국과의 경쟁을 우리 내부의 결속을 위해 늦출 수도 없다. 따라서 보다 대외적인 시각에서 수도권 규제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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